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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재생원료 단가하락으로 시장 불안정화, 가격연동제 등 확대 추진

▷ 가격연동제 전국 확대 적용시(40% 매입가격 인하) 1월 수준 수익 회복

▷ 수거거부, 담합행위 등 국민생활 불편 초래행위에는 단호히 대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재활용시장 현황과 관련하여, 수거·선별 및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 10개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20년 1월과 6월의 재활용품 가격 및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거업체가 선별업체에 판매하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20년 1월 대비 킬로그램당 19.9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용품 판매가격: ('20.1월) 108.8원/kg → (6월) 88.9원/kg

다만,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연동제*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6.50원 인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로 수거업체의 부담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13.4원 인하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지불하는 재활용품 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

**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9% 연동제 적용, 평균 41.6% 인하율 → 전국 평균 13.27% (= 6.50원) 인하 효과로 계산 (평균 재활용품 수거가격 49원/kg)

코로나19 영향 및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적체 우려가 제기되었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우 킬로그램당 PET(850원→630원), PP(751원→674원), PE(974원→801원) 각각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공공비축, 수입제한 등 적체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통량은 2019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재활용품목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업계는 취급품목 가격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7.1) 국내 최대 PET 재활용업체 등이 선별업체로부터의 매입단가 인하를 통보하면서 선별업체는 수거업체 매입단가를 연달아 인하하거나 수익성이 없는 혼합플라스틱 반입 제한을 예고하였으나, 7.13일 상기 재활용업체 등이 매입단가 인하를 철회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 △4.22일에 권고한 바 있는 가격연동제를 최대한 확대 적용하여 재활용품목 수거비용을 낮추고,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인력을 지원하여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민간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페트병 외 페트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비용 지원 확대, △융자지원(900억) 및 △공공비축 창고 3개소 추가 확보(10월)와 함께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현재 시행중인 가격연동제(공동주택의 31.9% 적용)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경우(인하율 40% 가정), 올해 1월 수준으로 수거업체의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가조정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장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밀접하게 유지하되,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선동·담합행위 등 국민생활 불편 초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사시에도 재활용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공수거 전환,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재활용 수요처 확대 등의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경기가 지속 악화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관련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업계 수익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재활용품목 가격연동제가 조속히 적용되고 재활용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