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하여 고시*함

* 고시명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산업부는 ‘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22.3.3)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 (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

ㅇ 우선,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하는 것임

<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기술(4개) >

□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ㅇ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됨

□ 핵심전략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세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장비

□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를 운영함

ㅇ 확인 신청은 소부장넷(www.sobujang.net)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월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며,

ㅇ 특례 지원은 해당기업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각 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함

<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특례 적용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