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코로나19 대응한 탄력적 일자리사업 운영
- 사업간 연계.시너지 향상과 자치단체 사업 성과제고도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방안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20.5.21)를 거쳐 제27차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19년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1.2조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총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 참여하였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에 많이 참여하고(108만명),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하였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 순이었으며, 직접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금년에는 `19년 추진된 165개 일자리사업 중 82개 사업(110개 내역사업)에 대해 ①성과지표, ②만족도조사, ③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하여 등급을 부여하였으며(S.A.B.C.D), 직접일자리 사업은 저성과사업 일몰제, 최소성과기준 적용 등 보완평가도 병행했다.
평가결과는 `21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성과평가 D등급 사업(10개)은 감액 요구하고,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사업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C등급 및 최소성과 미달사업(4개)도 사업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주요 성과 ]
`19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해 고용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별로도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참여비율(39.9%→51.8%), 민간취업률(16.8%→20.6%), 고용유지율(50.4%→51.3%) 등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반복참여율은 하락(20.8%→16.4%)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신기술 분야(`19년 15만명) 등 현장 수요를 고려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참여자의 취업률(+4.0%p)과 관련 분야 취업률(+4.4%p)이 모두 개선되었다.
고용서비스도 취업률(38.9%→41.9%), 고용유지율(54.5%→58.2%) 등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202만명)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고용유지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기능이 향상되었다.
창업지원(2.8만명)도 고용증가율(38.2%→43.5%), 기업 유효생존률(73.8%→75.7%) 등 효과성이 개선되었다.
[ 보완사항 ]
다만 보완할 점도 일부 파악되었다.
그간 개별적인 사업의 성과평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약 1.4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점도 보완되어야 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직업훈련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향상이, 고용서비스는 현장의 수행기관 간 연계.협업 및 서비스 질 관리가 제고되어야 한다.
고용장려금은 그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특정 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 타 고용장려금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개선방안 ]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자리사업이 고용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는 중단된 사업의 순차적인 정상운영 복귀와 함께,업무분야 확대, 참여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직업훈련은 훈련물량을 확대(+12만명)하고, 훈련 방식도 비대면방식 으로 추진하며,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3차 추경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실직.폐업 등 어려움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간 연계지원도 내실화한다.
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업간 연계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유사.중복 해소 및 성과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성과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운영 시스템도 보완한다.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저성과사업 재설계.감액 등 효율화, 직업훈련 품질.성과관리 강화, 자치단체 고용서비스 질 개선 지원, 고용장려금 적정운용방안 마련 등 유형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어느 때보다 성과향상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개선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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