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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 관리자
  • 2022-09-21
  • 6

 

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산업부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 화학분야 신규 수요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ㅇ 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ㅇ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 에틸렌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정 추진 주요 내용() >

산업 분류

특징

11차 개정 추진안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11)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로 에틸렌벤젠 등을 제조

석유 기반화학적 재활용바이오매스CCUS 기반 제조업 4가지로 세분화

혼성·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

혼성 플라스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을 모두 포괄

혼성재생 플라스틱을 서로 구분하고,
바이오매스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를 신설

 

ㅇ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 통계청이 주관하여 마련 중이며‘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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